공지사항 - 교육/행사

「2026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 계획(연장)

□ (목적)현장중심 규제합리화 의견수렴과 다양한 성과 홍보콘텐츠 개발

□ (연장기간) 2026.6. 24. ~ 7.10.

□ (참여대상)“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일반국민, 농업 관련 학과 재학생, 농업인, 농식품 관련 주요단체와 식품·유통 등 농식품 분야 관련 기업, 농식품부 소속·유관기관 직원 등

□ (부문) ^➀규제합리화 과제 제안, ^➁규제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 예산, 실현 가능성, 응모과제 수준 등을 고려, 시상규모‧등급 조정 가능

□ (부문) ^➀규제합리화 과제 제안, ^➁규제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① (과제제안)^➀농촌 활력 증대, ^➁생활 불편·부담 해소를 주제로 농식품분야 규제합리화 과제 제안

- (농촌활력 증대) 빈집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농촌 체험 서비스 확대 등

- (생활 불편·부담 해소)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의무교육 이수방식 다양화 등

② (성과홍보) 농식품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10선^*을 홍보 콘텐츠로 제작

* ’25년도 주요 규제합리화 과제 중 ’25 하반기 이후 완료된 과제

- 규제합리화 사례 소개, 개선효과 직접체험, 수혜자 인터뷰 등을 통해국민들이 재밌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콘텐츠 제작

□ (포상) 규제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 수상자에게농식품부 장관상 수여

□ (방법)신청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접수

□ (공모절차)

참고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 관련 유의사항

ㅇ제출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음

ㅇ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출된 응모과제 중 입상작에 대해 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ㅇ응모 주제 및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시)규제합리화 과제로 볼 수 없는 사항

- 이미 기 실행 중인 제안이거나 기본적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 기존 규제합리화 과제로 기 반영 되었거나, 반영이 확정된 경우

- 법률상․행정상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민원 또는 불만 등인 경우

ㅇ심사 결과에 따라 응모과제 수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상 규모와 등급을조정할 수 있음

ㅇ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기관에서 포상 등을 받거나 표절 등이 확인된 경우, 타인의 아이디어(과제·콘텐츠 등)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최종 시상에서 제외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상이 취소되고 상금 환수 조치

ㅇ동일 부문 1인(팀)당 제출할 수 있는 과제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인(팀)의 다수 과제가 수상 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고 등수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금 지급

* 다른 부문인 경우, 중복 수상 가능

ㅇ팀 참가의 경우, 시상금은 대표 1인에게 지급

ㅇ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있을 경우, 수상자(팀)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