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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회수 : 50 작성일 : 2022.11.16
개인정보공지 게시물 상세 정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작성자 신현옥
내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38pixel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3pixel, 세로 138pixel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