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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회수 : 49 작성일 : 2022.11.16
개인정보공지 게시물 상세 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작성자 신현옥
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 ]

 

대상별 과태료 금액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4)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83조제2)

*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참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상황별 과태료 부과(예시, 1차 위반 시)

순번

위반 내용

행정명령

운영자

(또는 관리자)

이용자

시설예시

1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소홀

마스크 착용 명령(2

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2호의2)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10만원

카페

2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운영자 운영·관리 적합

마스크 착용 명령(2

4)

해당 시설 방역수칙 준수

명령(2호의2)

과태료

부과 없음

과태료

10만원

PC

3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운송수단 방역수칙 준수

명령(2호의3)

-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각각

과태료

10만원

대중 교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