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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회수 : 161 작성일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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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및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신현옥
내용

. 주요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 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적극권고사항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 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 시행 : 2022. 9.26.() 0시부터 시행


. 마스크 착용 의무 과태료

- 마스크착용위반 당사자 :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제 83조 제4)

- 의무시설의 관리자.운영자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 과(법 제83조제2)

* 1차 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이상 위반 200만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및 과태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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