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부메뉴로 바로가기


  • 이전
  • 다음
  • 평생교육원
  • 국제교육원
  • 독서스페셜리스트
  • 창업보육센터
  • 효충인성교육원
  • 취업지원센터
  • 학생생활상담
  • 교수학습지원센터
자주찾는 메뉴 닫기

사람을 키우는 글로벌 경민대학교입니다. 산학협력의 이상을 실천하는 기술인재의 요람


홈 > 대학소개 > 대학현황 > 정보공개 > 불복구제신청
인쇄하기

불복구제신청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 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 의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 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 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 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 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할 수 없습니다

Quick menu

  • 교내전화번호
  • 찾아오시는길
  • 즐겨찾는메뉴

맨위로